기준금리 인상, 기준금리 영향과 전망은?

 

한은, 기준금리 0.5%p 인상…10년 만에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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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준금리 변화 동향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의 금리가 한국과 역전되자, 한국은행이 10월 12일 50bp를 높이며 빅스텝을 강행했습니다. 2.5%에서 3%로 인상되며 3%대 기준금리가 되었고, 10년 만의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직 중요 과제인 물가가 잡히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는데, 기준금리가 상승한다는 건 경제 전반에 어떤 효과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준금리와  파급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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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환매조건부증권(RP)를 매매할 때, 혹은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거래를 할 때의 금리를 기준금리(정책금리)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시중의 돈을 흡수하여 유통량을 줄이고자 할 때 금융기관에 RP를 매도하고, 반대로 돈을 풀고자 할 때는 금융기관으로부터 RP를 매입합니다. 이 때의 매매금리가 시장 전반의 기본이 되는 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이 RP를 매입하면, 상대기관인 금융기관은 기준금리에 준하는 이자를 내고 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빌려온 이자보다 비싸게 상품을 운용해야 이윤이 남기에 예금금리 및 대여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기준금리가 개개인의 금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기준금리의 변경으로 단기시장 내 콜금리와 RP금리가 변경되고, 각종 금리가 변경되어 소비, 투자, 수출입 등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출입과 관련하여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타국의 금리가 변동이 없는 상황에 한국의 금리가 상승할 경우, 원화의 수익률이 높아져서 해외자본이 유입됩니다. 이는 원화 가치가 높아진다는 의미로, 환율이 하락합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 가격이 높아져서 국내상품의 해외수요가 줄어들고, 우리나라에선 수입 가격이 하락하여 수입품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소비 및 투자의 감소와 수입물가의 하락으로 국내 물가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통화정책 효과, 출처: 한국은행

 

단기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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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와 대비하여 큰 폭으로 기준금리가 상승됐지만, 당분간은 계속 상승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긴축정책이 대세이고 세계 중앙은행인 FED를 따르게 되는데, 최근 9월 FOMC에서 내년 금리 예상 점도표가 4.5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은 세 차례 연속으로 자이언트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비슷한 양상으로 내년 초까지 한국 기준금리도 상승될 것으로 보입니다.

 

KOSIS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또한, 한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로 인한 이유도 있습니다. 22년 7월 6.3%에 도달한 후 8-9월 5.7%, 5.6%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물가안정목표(2%)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지며, 에너지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 물가 상승 압박이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