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분류 기준 (1) 발행주체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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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분류 기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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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분류하는 기준은 다양하지만, 이를 분류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형태의 채권이 많이 발행되고 있고,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그 기준도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되는지 전반적인 틀을 잡고 보면 채권들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쉬워집니다. 채권은 일반적으로 발행주체, 이자의 지급방법, 상환기간, 원금 상환방법, 액면이자의 확정 여부 등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채권 분류방법인 발행주체에 따른 분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발행주체에 따라 채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등으로 분류됩니다.

 

 

발행주체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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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채

국채란 정부가 공공 이익 혹은 기발행한 국채 상환을 위해 필요 자금을 차입하면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 투자자에게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국채는 국회 동의를 얻은 후에 발행하는 채권으로, 정부가 원리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가장 신용도가 높은 무위험자산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신용등급은 Risk free로 작성합니다. 채권시장에서 가장 거래가 많기 때문에 국채의 유통수익률이 채권시장의 대표 수익률이 됩니다.

 

현재는 국고채권, 재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1종)의 총 4종류 채권이 발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국고채권은 공공 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만기가 3,5,10,20,30,50년의 6개로 다양하며 6개월 주기로 이자가 지급됩니다. 둘째, 재정증권은 국고금 출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때 발행하는 채권으로 할인채 방식입니다. 만기가 보통 1년 이내로 매우 짧은 특징이 있습니다. 셋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조달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반적으로 만기가 10~30년이고 이자가 3개월 주기로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신설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복리채라는 특성이 있으며, 채권 발행시장에서 발행되지 않고 특정인이 매수해야하는 '첨가소화채권'입니다. 

 

2) 지방채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한 채무에 대해 투자자에게 발행한 채권으로, 대표적으로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이 있습니다. 도시철도채권은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으로, 5년과 7년 만기로 나뉩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수도, 토지개발 등 공공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으로 5년 만기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두 채권 모두 첨가소화방식으로 매출되고 있습니다.

 

3)특수채

특수채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대부분 공기업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공사채라고 불립니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특수은행(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발행하는 금융특수채 등이 속합니다. 국채, 지방채와는 다르게 각 법인의 신용도로 평가를 받지만 대부분 AAA의 신용등급을 받습니다. 통안채는 한국은행이 시장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채와 함께 신용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무위험자산으로 Risk free에 해당됩니다. 통안채의 발행량이 채권 수급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채권 투자자들은 한국은행의 발표에 주목하게 됩니다. 

 

4)회사채

회사채는 기업이 자금을 일시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반사채와 금융회사채로 구분됩니다. 기업의 상환능력에 따라 발행되기 때문에, 신용평가사를 통해 부여받은 신용등급(AAA~D)에 따라 표면이자율, 만기, 발행금액 등의 조건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채권 발행 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는 경우를 공모사채, 반대의 경우를 사모사채라고 하는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모발행 시는 반드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첨가소화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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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관공서로부터 등기, 인가 등을 받을 때 각종 세금에 첨가해 의무적으로 소화해야하는 채권을 첨가소화채권이라고 합니다.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기 때문에 매입금리와 시장금리 차이는 세금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국민이 사도록 하는 이유는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정부 입장에서 유리하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자비용을 줄여서 국가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채권 1종은 건축허가 혹은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 매수하는 채권으로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접하게 되며 다른 2종, 3종은 폐지되고 유일하게 남은 주택채권입니다.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구입시 매입하게 되는 채권이며 서울시 거주자는 도시철도채권, 광역시 거주자는 지방도시철도채권, 기타 거주자들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